막힌 문제,
지금 할 일부터 풀어요

분야별 지금 할 일

분야마다 첫 단계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달라요.

개인회생 vs 채무조정 vs 개인파산

기간, 줄어드는 빚, 맞는 상황을 한눈에 비교해요. 회생과 파산 차이 더 보기

주제별 바로가기

글마다 근거 법령과 자료를 달아 뒀어요.

회생·파산 판례 한 줄 정리

공개된 판결을 쉬운 말로 바꿨어요. 운영 법인이 맡은 사건은 아니에요.

• 개인회생 때 보증인 구상금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그것도 면책될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래 면책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진 구상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냈다면 면책불허가될까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를 굴리는 데 꼭 필요한 내용까지만이에요. 현금으로 바꿀 재산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권했고 이를 안 따랐다고 해서,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5년 제한은 어느 날부터 셀까

  제595조 제5호에서 말하는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따져요.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 면책 뒤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까지 갚아야 할까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악의)는 건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해요.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판례 14건 다 보기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개인회생채무조정개인파산법인파산이혼사기 피해잘 모르겠음

홈페이지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 물어보기

24시간 연락돼요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 24시간

빚 문제이혼사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