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후견인 등의 지위가 제한돼요. 영향은 본인에게만 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돼서 법적 제한이 풀려요.
복권 시점부터 확인하기
| 유형 | 언제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 확정,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 확정, 사기파산으로 유죄 받은 일 없이 선고 후 10년이 지남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불허가됐을 때, 갚는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은 뒤 법원에 신청 |
내 직종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기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권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과 공무원 임용,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지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한은 법률마다 따로 정해져 있으니 내 직종 법령을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 거래는 이렇게
체크카드와 예금 계좌는 보통 그대로 써요. 신용카드와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제한돼요. 면책 후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하나씩 회복해요.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파산했다는 사실은 적히지 않아요.
- 선거권: 파산선고를 받아도 선거권은 그대로예요.
- 해외여행: 면책 뒤엔 제한이 없어요. 파산 절차 중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와 관련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가족 빚: 가족에게 상속되거나 넘어가지 않아요. 가족이 선 보증은 별개예요.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고르기
법적인 불이익은 파산 쪽이 더 커요. 하지만 소득으로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은 고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직종 때문에 자격 제한이 치명적이라면 소득과 재산부터 따져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회사에서 잘리나요?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제한돼요. 다만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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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