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딱 이것부터 알아 둬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줄여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절차예요. 파산처럼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앞으로 버는 돈으로 빚 일부를 내고, 남은 책임은 면제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집이나 차를 꼭 팔지 않아도 되고, 회사도 그대로 다니면서 진행해요.

올릴 수 있는 빚도 넓어요. 은행 대출, 카드 대금, 캐피탈, 대부업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넣어요. 금융회사 협약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여기서 제일 크게 달라요.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봐요

• 빚 규모: 담보 잡힌 빚은 15억 원까지, 나머지 빚은 10억 원까지예요 (제579조).
• 수입: 앞으로도 꾸준히, 또는 되풀이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월급, 연금, 알바, 일용직, 사업 수입 다 들어가요. 소득 신고를 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 지금 형편: 빚을 제때 못 갚거나 못 갚을 것 같은 상태면 돼요. 아직 연체 전이어도 괜찮아요.

자세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자격·조건 정리에서 이어서 봐요.

한 달에 얼마 내는지 계산해요

출발점은 월 소득 − 생계비예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고,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1,538,543원이에요. 하나 더 따져요. 내가 낼 총액이 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보다 커야 법원이 인가해요.

내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변제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진행 순서를 따라가요

1.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내요. 보통 금지명령도 이때 같이 넣어요.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쳐 절차를 열어요.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예요. 채권자는 여기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맞으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해요. 이때 연체정보 등록도 풀려요.
5. 변제 인가받은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넣어요.
6. 면책 다 내고 나면 법원이 남은 빚을 면책해요.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자주 하는 실수는 신청 절차 안내에 모았어요.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을 챙겨요

네, 남아요. 아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요(제625조 제2항).

• 세금 같은 조세
• 벌금·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임금·퇴직금
• 양육비·부양료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도 원칙적으로 그대로예요.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닿지 않아요. 가족이 보증을 서 줬다면 신청 전에 꼭 짚고 넘어가요.

주제별로 더 보기

• 자격 조건과 기각되는 경우
• 변제금·청산가치 계산하기
• 신청 순서와 걸리는 기간
•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법원 비용·수임료
• 추심 멈추기, 급여 압류 대처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소득 유형별로 달라지는 점
• 변제기간 3년, 줄일 수 있는 경우
• 면책, 목록에서 빠뜨렸을 때
• 불이익과 신용 다시 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