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설명의무와 재량면책을 좁게 보거나 채무자 사정을 충분히 살피라는 취지로 원심을 여러 차례 파기했어요.
내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체크하기
| 사유 | 어떤 경우인지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망가뜨림, 불리하게 처분, 장부 위조, 설명의무 위반 등 |
| 속임수로 한 신용 거래 | 지급불능인 걸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등 |
| 거짓 서류·진술 | 거짓 채권자목록,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 고의일 때만 |
| 면책 재신청 기간 | 파산 면책 뒤 7년, 개인회생 면책 뒤 5년 안 |
| 의무 위반 | 설명·출석 같은 법정 의무를 안 지킨 경우 |
| 낭비·도박 등 | 지나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였거나 빚을 과하게 진 경우 |
대법원 판례에서 챙길 포인트
- 거짓 서류는 고의일 때만 문제예요. 대법원 2010마1757은 실수로 잘못 적은 건 이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 설명의무는 범위가 좁아요. 2024마6789와 2023마6319는 파산 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요.
- 압류금지 재산은 처분해도 은닉이 아니에요. 2023마6319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건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 관재인의 금원 납부 권유를 거절했다면. 2024마6789는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 금원 편입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재량면책 받으려면 보여 줄 것
대법원이 꼽은 고려 요소예요. 항목마다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파산까지 오게 된 경위
- 불허가 사유가 된 행위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한지
-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그 필요성
- 채권자가 이의를 냈는지
- 면책 제도가 가진 사회 복귀 기능
일부만 면책되는 경우도 있어요
낭비나 도박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전부 불허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게 하는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마무리되는 실무 사례가 있어요.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처음부터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박 빚이 있으면 면책은 끝인가요?
도박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불허가되진 않아요. 규모, 시기, 그만뒀는지, 생계 형편, 채권자 이의 등을 함께 봐요.
깜빡하고 재산을 빠뜨렸어요. 불허가되나요?
실수로 빠뜨린 거라면 거짓 서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대법원 2010마1757). 다만 고의가 의심되면 소명해야 하니 알게 된 즉시 보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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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