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은 대략 월 소득 − 생계비예요. 2026년 생계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라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이에요. 3년간 낸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인가되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올라가요.
계산기에 바로 넣어 봐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돼요. 연락처를 남기고 신청할 때만 입력값이 같이 보내져요.
내 가구원 수의 생계비를 찾아요
| 인정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기준(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으로 정해졌어요. 내게 어느 해 기준이 적용될지는 신청 시점과 관할 법원을 보고 확인해요.
가구원 수는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만 세요
-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고 다 인정되진 않아요.
- 실제로 먹여 살리는 사람만 세요.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나이 든 부모가 대표적이에요.
- 맞벌이라면 자녀를 부부가 나눠서 세는 일이 많아요.
-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가 생계비보다 많이 드는 사정이 있다면 자료를 내고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해요.
소득은 세금 뗀 금액으로 넣어요
-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을 써요.
- 상여금은 1년 치를 12로 나눠 월평균에 더해요.
- 영업소득자는 수입에서 영업 비용을 뺀 금액을 쓰고,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같이 내요.
청산가치도 같이 따져요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파산한다고 치면 채권자들이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제614조는 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총 변제액은 아래 둘 중 더 큰 값을 넘겨야 해요.
-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 내는 개월 수
- 재산을 처분한 가치에서 담보채무 등을 뺀 청산가치
| 자주 나오는 재산 | 보통 이렇게 넣어요 |
|---|---|
|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빼고 계산 |
| 자동차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 보험 | 신청할 때 기준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몫(보통 1/2) |
| 부동산 | 시세 − 담보채권 |
어디까지 넣는지는 법원 실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시로 한번 계산해 봐요
설명용 가상 사례예요. 세후 월 소득 280만 원, 혼자 사는 1인 가구, 무담보 빚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 동안 내는 돈: 약 4,541만 원
- 청산가치 1,000만 원을 넘으니 이 조건은 통과
- 원금 8,000만 원 가운데 약 3,459만 원이 면책 대상 (이자 빼고, 비면책채권이 없다고 볼 때)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정한 변제금이 나중에 바뀌기도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인가 뒤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처럼 바꿀 필요가 생긴 때 할 수 있다고 봤어요(2018마6364).
밀린 세금도 변제금에 들어가요?
국세, 지방세처럼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부 갚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월 변제금과 기간이 달라져요.
월 변제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부양가족을 제대로 인정받았는지, 추가 생계비 자료를 냈는지, 재산 평가가 정확한지 하나씩 짚어 봐요.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진 않았는지도 봐요. 단, 소득을 일부러 낮춰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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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