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세금, 제2차 납세의무

밀린 세금은 앞순위예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 가운데 일부는 제473조의 재단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나가니까, 세금이 크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확 줄어요. 어떤 세금이 여기 들어가고 언제 내는지는 세목과 납기마다 달라요. 세무 자료를 펴 놓고 같이 확인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 이런 거예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채우고도 모자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모자란 만큼 대신 내는 의무예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있고, 상장법인은 빠져요.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 있다면

조세심판 사례는 실제로 돈을 댔는지, 경영에 참여했는지를 봐요.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형식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못 박을 수 없다고 본 판단도 있어요. 차명 주식이나 명의 대여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대표이사라면 이렇게 갈려요

•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않아요.
• 대표이자 과점주주: 지분만큼 고지될 수 있어요.
• 원천징수세 미납, 세금 포탈: 조세범 처벌법 문제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어요. 같이 챙기세요.

개인 면책으로는 안 지워져요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이에요.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에서 빠져요. 그래서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면 개인 절차를 밟아도 남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