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파산을 하려면 지급불능 상태여야 해요. 재산, 소득, 나이, 건강을 모두 봤을 때 빚을 계속 갚기 힘든 객관적인 상태를 말해요(제305조). 금액 한도는 없어요. 소득이 있어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권유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보는 4가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는 것만으로 지급불능이 되진 않아요. 법원은 아래를 함께 봐요.
- 빚 총액, 재산 가치
- 지금 소득,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나이, 건강, 일해 온 경력
- 부양가족, 꼭 나가야 하는 지출
전반적으로 빚을 못 갚기 시작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돼요.
소득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거나, 병 때문에 곧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으면 파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를 확실히 넘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바꾸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자료를 챙겨야 하는 상황
| 이런 상황이면 | 법원이 보는 것 | 챙길 자료 |
|---|---|---|
| 최근에 대출이 많음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건지 조사 |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
| 재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옮김 | 은닉, 부인권 | 처분한 경위, 받은 돈을 쓴 내역 |
| 도박·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언제 그만뒀는지, 달라진 사정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 사업 재산 | 폐업 자료, 재무 자료 |
예전에 면책받은 적 있다면 기간 세기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받은 전력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해 두었어요. 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기준이에요. 그 기간 안이라면 신청 전에 날짜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얼마 넘어야 파산할 수 있어요?
법에 정한 금액 기준은 없어요. 액수보다 소득과 재산으로 봤을 때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해요.
알바를 해도 파산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그 소득이 생계비 정도라서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소득 자료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내야 해요.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