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때 보증인 구상금을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그것도 면책될까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원래 면책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이 가진 구상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개인회생 인가가 난 뒤에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인가 뒤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해요. 법이 바뀐 것만으로는 그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정해지지 않아요. 변제를 끝내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 손해가 실제로,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5년 제한은 어느 날부터 셀까

  제595조 제5호에서 말하는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따져요.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면책 뒤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까지 갚아야 할까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악의)는 건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해요.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 나기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쳐 내면, 비면책채권 문제를 막을 수 있을까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목록에서 빠진 빚,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될까

  채권자목록에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하면 면책받을 수 있을까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채 졸다가 낸 사고였어요. 법원은 주의의무를 현저히 어겼다고 보지 않았고, 그래서 배상채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금액이 작으면 채권자목록에서 빠져도 괜찮을까: 악의는 이렇게 판단해요

  빠진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선 불허가 사유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선의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냈다면 면책불허가될까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를 굴리는 데 꼭 필요한 내용까지만이에요. 현금으로 바꿀 재산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권했고 이를 안 따랐다고 해서,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월급을 남의 계좌로 받았다면 면책불허가일까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인정돼요. 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건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아요.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실수로 재산목록에서 땅을 뺐다면 면책불허가일까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같이 봐야 해요.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파산관재인, 회사가 망한 뒤에도 전 대표에게 배상을 받아 낼 수 있을까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묻는 배상채권은 민법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관재인 손을 들어 준 원심이 그대로 남았어요.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회사가 파산했다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걸 수 있을까

  회사가 파산 중이라면 이사·감사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길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