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빚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에는 최소 채무액이 없어요. 위쪽 한도만 있는데, 담보 빚 15억 원, 무담보 빚 10억 원이에요. 여기에 꾸준하거나 반복되는 소득, 빚을 제때 갚기 힘든 상태인지를 같이 봐요. 금액이 작다고 막히진 않아요. 다만 소득에 비해 빚이 적으면 얻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가상 사례로 볼게요. 혼자 살고, 세후 월급 250만 원, 재산은 없어요.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빼면 매달 961,457원을 내게 돼요.

이자, 세금 같은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 실무는 빼고 단순하게 셈했어요. 내 금액은 변제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소득이 없거나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다뤄요.

빚 한도는 두 가지로 나눠 봐요

두 한도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하한 조항은 없지만, 빚이 적으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돼서 면책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소득은 액수보다 꾸준함을 봐요

법이 보는 건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에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예요. 연금, 알바, 일용직도 여기 들어가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으로 비슷하게 벌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봐요.

실제로 따지는 건 하나예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커서 매달 낼 돈이 남는지.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변제계획을 짜기 힘들어요. 이럴 땐 개인파산도 같이 알아봐요.

지금 직장이 없다면 이렇게 준비해요

• 곧 소득이 생길 사정(취업 확정, 일용직을 반복해서 나가는 중 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신청을 준비해 볼 수 있어요.
• 앞으로의 소득을 보여 줄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 결국 증빙이 핵심이에요.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둬요.

기각되는 경우를 미리 체크해요

제595조에 따라 법원은 이런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신청 자격을 못 갖췄을 때
• 신청 서류를 안 냈거나 거짓으로 썼을 때
• 절차 비용을 안 냈을 때
• 변제계획안을 기한 안에 못 냈을 때
•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을 때
• 절차가 채권자 전체 이익에 맞지 않을 때
•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끌 때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용처부터 정리해요

• 신청 바로 전에 몰아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자주 받아요.
• 생활비, 기존 빚 돌려막기, 병원비처럼 설명되는 용도라면 자료로 증명해요.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고 의심받으면 불성실 신청이나 채권자 이의로 번질 수 있어요.
• 대출을 더 받고 나서 신청하는 건 피해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돼요

재산이 있다고 막히진 않아요. 대신 재산 가치로 계산한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인가돼요. 재산이 빚보다 크면 총 변제액이 원금에 가까워져서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자주 들어가는 재산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