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다시 신청하려면, 5년 제한은 어느 날부터 셀까

사건의 흐름

1. 2025년 9월 15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2. 앞선 면책은 2020년 9월 14일에 결정됐고, 같은 달 29일 확정됐어요.
3. 결정일로 세면 5년이 지났지만, 확정일로 세면 아직 안 지난 상황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 제595조 제5호는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사유이고, 사유가 뚜렷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해요.
• 채무자의 항고는 기각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면 결정문에서 면책 확정일을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며칠 차이로 절차가 통째로 갈릴 수 있어요. 항고심 결정이라 다른 법원 판단은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