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하면 면책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흐름

1.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졸다가 세워 둔 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탄 사람이 다쳤어요.
2. 여기서 생긴 배상채무가 면책되는지가 다툼거리가 됐어요.

법원의 판단

• 파산채권은 목록에 없어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면책돼요.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조심했어도 쉽게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크게 어긴 경우를 말해요.
• 이 사건에선 면허 취소가 사고를 바로 부른 원인이 아니었고, 졸음운전만 가지고 현저한 위반이라 못 박기는 무리라고 봤어요.
• 원심 파기환송으로 끝났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교통사고로 생긴 빚이라고 다 비면책은 아니에요. 다만 결론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크게 갈리니, 이 판결을 모든 사고에 그대로 대입하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