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학폭변호사

중랑구 학폭위, 어디서 열려요?

중랑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동대문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중랑구 동네별로 달라지나요?

중랑구 면목동·면목본동·상봉동·중화동·묵동·망우본동·망우동·신내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지금 바로 할 일

• 가해 쪽이라면 조치는 얼마나 심했는지만이 아니라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려고 한 걸 남겨 두세요.
• 피해 쪽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학폭위 열어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진단서랑 캡처부터 모아요.
• 둘 다 조사 때 한 말이 심의의 기본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중랑구 학교에서 바로 떨어뜨려 주나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상담비, 치료비는 누가 내요?

피해 학생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내요.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기도 해요. 교육청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한테 법률·상담 도움을 연결받을 수도 있어요.

학폭위 회의록 볼 수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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