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는 가족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족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가족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로 피해를 본 사람 중 대출빙자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29.7% 늘었어요.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노리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양식이 진짜 대출과 거의 똑같아요.
| 유형 | 전화나 메시지에서 듣는 말 |
|---|---|
| 대출빙자형 | "싼 이자로 대출해 드릴게요." 그 대신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해요. |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셨어요." 그러고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요.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인 척 "급해, 돈 좀 보내 줘"라고 해요. |
숫자로 보면 2025년 1~11월에만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이었어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었죠. 그런데 정부 종합대책이 시작된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이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어요. 빨리 알리고 빨리 묶는 게 실제로 피해를 줄여요.
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척한 사기는 빼지만,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척한 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따로 적어 뒀어요. 그래서 대출빙자형도 계좌 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에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돈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어요. 내가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넘어갔어도 구제를 신청하세요.
계좌가 묶이면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을 차례로 거쳐 사기에 쓰인 계좌에 남은 돈을 받아요. 일찍 막을수록 남는 돈이 많으니 단 몇 분이라도 아끼세요.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전화로 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주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봐요.
내지 마세요. 출금 핑계로 돈을 더 받는 건 흔한 수법이에요.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해결 화면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요.
보이스피싱 가족 몰래 해결 피해라면 수사기관이 돈이 오간 계좌랑 통신 기록으로 추적해요. 고소랑 같이 계좌 주인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시행령에 따라 전화로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해요. 은행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