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재택 부업 사기는 광고 보기 같은 쉬운 일로 소액을 먼저 준 다음 보증금, 인출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해요. 미션을 하려면 돈부터 넣으라는 고수익 부업은 100% 사기라는 게 금융위원회 안내예요. 이미 입금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세요.
| 단계 | 이렇게 해요 |
|---|---|
| 쉬운 임무로 믿음 쌓기 | 광고 영상 보기처럼 간단한 일로 돈을 번다며 부업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처음엔 진짜로 소액을 보내 줘요. |
| 보증금 | 수익이 더 큰 임무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
| 인출 수수료 | 사이트에 쌓인 포인트를 빼려고 하면 수수료부터 내라고 해요. |
| 위약벌 | 팀 임무에서 내 실수로 팀원이 손해를 봤다며 위약벌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몰아붙여요. |
| 구매대행 정산 미루기 | 지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사 주면 원금에 물건값의 10~20%를 얹어 준다고 해요. 작은 금액은 정산해 주다가 큰 금액을 사게 한 뒤 정산을 요청하면 잠적해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미션하면 고수익"이라며 단계별로 계속 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을 경고했어요. 여러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 압박하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에 자세히 있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서비스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요.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모양인지, 보증금·수수료 명목으로 그냥 송금했는지 같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어느 경우든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세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빠르게 지급정지·자금환수를 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방침이에요. 거래정지로 돈이 묶인 동안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가요. 환급·배상명령 순서 보기
위약벌 명목으로 송금을 강요하는 건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 수법이에요. 돈은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청이 알린 수법 그대로예요. 소액을 먼저 줘서 믿게 한 다음 보증금이나 큰 금액 구매를 요구해요. 추가 입금은 멈추고 지금까지 기록을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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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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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