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소액 증거금으로 지수선물 가능"이라며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체 HTS로 주문을 받는 곳이 해외선물 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무인가 업체예요. 화면에 뜨는 수익은 조작된 숫자일 수 있어요. 입금했다면 거래를 끊고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수법 | 이렇게 해요 |
|---|---|
| 가짜 증권사 앱 | 증권사 공식 사이트·앱과 똑같아 보이게 만든 가짜로 투자를 권해요. |
| 계좌 대여·자체 HTS | '소액 증거금만으로 지수선물 투자 가능' 같은 문구로 끌어들여 선물계좌를 빌려주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로 주문을 받아 손익을 직접 정산해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걸 무인가 투자중개업이라고 안내해요. |
| 조작된 수익률 | 미리 만들어 둔 사이트나 앱에 가짜 수익률을 띄워 돈을 더 넣게 해요. |
금감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찾아내 차단을 의뢰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게시글은 1,428건이에요. 수사를 의뢰한 60건 중에선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46.7%)으로 제일 많았어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서비스 거래로 꾸민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빼요. 해외선물 사기는 선물을 사고판다는 형식이 있어서 돈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판단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투자사기처럼 적용이 확실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빠르게 지급정지·자금환수가 되도록 표준업무방법서를 고치겠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리면서 먼저 요청하세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투자리딩방 같은 신종 스캠 계좌를 빨리 막는 임시 거래정지도 운영 중이에요. 리딩방에서 해외선물을 권유받았다면 그 얘기도 같이 전하세요.
운영자가 누군지 드러나면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가요. 계좌의 돈이 빠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붙잡을 수 있는 돈이 많아요. 배상명령·환급 절차와 리딩방 사기 대처법도 함께 보세요.
돼요. 돈이 들어간 계좌부터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금감원 제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져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원이 붙잡힌 사례도 있어요.
가짜 수익률을 보여 주는 허위 거래소 수법일 수 있어요. 더 넣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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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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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