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112나 은행에 전화해 계좌부터 묶으세요(지급정지).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계좌 정지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대출해 준다며 속인 경우도 똑같이 포함돼요. 전화로 먼저 접수했다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까지 내야 마무리돼요.
2025년 1분기에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로 피해를 본 사람 중 대출빙자형이 41.9%로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29.7% 늘었어요.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을 노리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양식이 진짜 대출과 거의 똑같아요.
| 유형 | 전화나 메시지에서 듣는 말 |
|---|---|
| 대출빙자형 | "싼 이자로 대출해 드릴게요." 그 대신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기존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해요. |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셨어요." 그러고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요.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인 척 "급해, 돈 좀 보내 줘"라고 해요. |
숫자로 보면 2025년 1~11월에만 21,588건, 피해액 1조 1,330억 원이었어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었죠. 그런데 정부 종합대책이 시작된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이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어요. 빨리 알리고 빨리 묶는 게 실제로 피해를 줄여요.
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척한 사기는 빼지만,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하는 척한 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따로 적어 뒀어요. 그래서 대출빙자형도 계좌 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일에는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돈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어요. 내가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넘어갔어도 구제를 신청하세요.
계좌가 묶이면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을 차례로 거쳐 사기에 쓰인 계좌에 남은 돈을 받아요. 일찍 막을수록 남는 돈이 많으니 단 몇 분이라도 아끼세요. 전체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어요.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그 대출 회사에도 곧장 알리고,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찾아 그 계좌도 묶어 달라고 하세요. 범인이 붙잡히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검찰·금감원인 척하는 전화는 사칭 사기에서도 다뤄요.
맞아요. 대출을 핑계로 돈을 먼저 받아 갔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에요. 법이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계좌 정지·환급 대상으로 정해 두었으니 112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시행령에 따라 전화로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해요. 은행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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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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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