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링크만 눌렀어도 악성앱이 깔렸을 수 있어요. 먼저 휴대폰을 점검해 악성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바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대처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네, 점검이 필요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고장·범칙금 같은 미끼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악성앱이 깔리고, 휴대폰 안의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같은 개인·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정보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계좌이체 피해가 생기기도 해요.
피해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성앱에 감염된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해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고,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2차 피해도 확인됐어요.
악성앱은 크롬, Play 스토어, 정부24, 모바일 백신처럼 흔히 쓰는 앱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숨거나, 몰래 다른 악성앱을 더 까는 기능이 들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점검을 해야 해요.
| 자주 쓰이는 미끼(2022~2024년 탐지) | 규모 |
|---|---|
|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 사칭 | 162만여 건(59.4%) |
| SNS 기업 사칭 계정탈취 | 46만여 건(16.9%) |
|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 42만여 건(15.5%)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해요.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돈이 빠져나간 내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돌려받는 돈은 지급정지로 묶인 계좌에서 나와요. 돈은 빠르게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는 것이 좋아요.
내 뜻과 다르게 휴대폰 소액결제가 됐다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58조 제3항). 요구가 이유 있으면 제공자는 판매자에게 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외돼요.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서도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결제된 금액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줄 수 있어 수사에도 도움이 돼요.
빠져나간 정보로 내 명의를 쓰는 일을 막는 서비스가 있어요.
| 서비스 | 막아 주는 것 |
|---|---|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 내 이름의 대출·카드 발급 같은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 은행앱, ‘내계좌 한눈에’(payinfo.or.kr), 영업점에서 신청 |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공유돼 내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 발급 때 본인확인이 엄격해짐 |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를 조회하고, 휴대폰 신규가입 등을 미리 막음 |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나도 모르게 가입된 웹사이트를 찾아 탈퇴를 도움(eprivacy.go.kr) |
내 번호가 광고문자 발신번호로 쓰였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해 무료 부가서비스인 ‘번호도용문자차단’을 신청해요. 가족과 지인에게는 내 이름으로 돈이나 앱 설치를 부탁하는 연락이 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 꼭 확인해 달라고 알려 두세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문자를 붙여 넣으면 10분 안에 ‘주의’, ‘악성’, ‘정상’ 여부를 알려 줘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떤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안드로이드폰은 설정의 ‘보안위험 자동차단’을 켜 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깔리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돼요.
돈을 보낸 뒤의 절차는 사기 피해 대처, 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다른 수법은 사칭 사기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점검하는 게 좋아요. 정부는 돈을 잃은 적이 없더라도 휴대폰이 악성앱에 감염됐을 수 있으니 모바일 백신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초기화하라고 안내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118로 전화하면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 등을 흉내 낸 피싱사이트도 118이나 보호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감염된 휴대폰은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미끼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백신으로 휴대폰을 점검해 보라고 알려 주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