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따랐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112에 알리세요. 알바 사기는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면접용이라며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원격으로 쥐거나, 내 통장을 쓰고 현금 심부름을 시켜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해요.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빼앗긴 돈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신고가 빠를수록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붙잡기 쉬워요.
| 함정 | 어떻게 굴러가나 |
|---|---|
| "현금만 전해 주면 돼요" | 얼굴 한 번 안 보고 메신저로만 뽑은 뒤, 현금 든 쇼핑백을 누군가에게 건네게 하고 그 돈에서 일당을 떼 가라고 해요. 경찰청은 이런 일을 하면 누구라도 사기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
| "화상면접 앱 깔아 주세요" |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채용 글을 올리고, 지원한 청년에게 면접용이라며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요. 그 뒤 폰을 원격으로 움직여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계좌이체, 대출, 소액결제로 돈을 빼 가요. |
| "해외에서 고액 연봉" | 캄보디아 등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높은 보수의 해외 취업을 내세워 청년 구직자에게 손을 뻗는 일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금감원은 구직 플랫폼과 국제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사기와 통장 사고팔기가 불법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알렸어요. |
| "통장 좀 빌려줘요" | 내 계좌나 가상계좌를 빌리거나 사겠다고 해요.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는 부탁이 붙기도 해요. |
넷 다 일을 하기도 전에 앱, 계좌, 현금처럼 일과 무관한 걸 먼저 달라고 해요. 하나라도 겹치면 거기서 멈추고 확인부터 하세요.
받을 수 있어요. 알바인 줄 알고 계좌를 넘겼다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포함해 내 계좌를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아야 사기 거래에 끼지 않는다고 경고해요.
| 이런 일을 하면 | 이렇게 돼요 |
|---|---|
| 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옴 |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리고,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
|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줌 |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
| 빌려주라고 다리를 놓거나 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함 | 같은 개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가상계좌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이미 넘겼다면 더 쓰지 말고 지금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게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에요.
돈 되찾는 절차는 환급·배상명령 안내에, 집에서 하는 구매대행 알바는 팀미션 사기에 정리했어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폰이 원격으로 조종될 수 있으니 112나 1394에 연락해 앱 삭제와 계좌 보호 방법을 듣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을 막아 두세요.
경찰청은 걷은 현금을 전달하고 일당을 떼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일 수 있고, 누구든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바로 그만두고, 지시 메시지와 받은 돈 기록을 그대로 둔 채 경찰에 알리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