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이미 눌렀다면 앱 정리, 휴대폰 결제 확인, 계좌 정지 요청 세 가지부터 챙기세요. 스미싱은 과태료·택배·부고 문자에 주소를 심어 두고, 거기서 깔린 앱이 내 정보와 금융정보를 몰래 가져가 소액결제나 이체에 써요. 털린 정보로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내 번호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 주소 누르지 마"라고 한 번 알려 두면 피해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름이 제일 많아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잡힌 문자사기를 누구 행세를 했는지로 묶으면 이래요.
| 누구인 척 | 건수 | 비율 |
|---|---|---|
| 정부·공공기관 (과태료, 범칙금 등) | 162만여 건 | 59.4% |
| SNS 회사 (계정 빼앗기) | 46만여 건 | 16.9% |
| 아는 사람 (청첩장, 부고장 등) | 42만여 건 | 15.5% |
주소를 누르면 앱이 몰래 깔리고, 그 앱이 연락처·사진 같은 내 정보와 금융정보를 밖으로 보내요. 이게 휴대폰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이체로 이어지죠. 감염된 폰은 이른바 '좀비폰'이 돼서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자를 한꺼번에 뿌려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9월에 걸러 낸 미끼문자는 109만 건, 그중 지인 행세 문자가 24만여 건이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처음 나눠 줄 때(2025년 7월 21일~9월 12일)도 그랬어요. 이 기간에 스미싱 문자 430건, 정부24 흉내를 낸 악성 앱이 나와서 소비자경보 단계가 '경고'까지 올라갔어요. 참고로 금융회사가 보내는 소비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남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몰래 깔린 앱이 가져간 정보로 내 계좌에서 이체가 됐다면, 그 은행에 계좌 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로 먼저 접수했다면 서류가 하나 남아 있어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로 보내면 돼요. 지점에 직접 안 가도 되도록 금감원이 앱 제출 길을 열어 뒀어요.
| 어떤 피해 | 여기로 |
|---|---|
| 휴대폰 소액결제 | 통신사 → 결제 중재센터 |
|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 지급정지 → 환급 절차 |
| 그 밖의 손해 | 범인이 잡힌 뒤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 |
문자를 받은 뒤 기관이나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까지 왔다면 사칭 사기 안내도 같이 보세요.
가입한 통신사에 어떤 결제인지 물어보고 막아 달라고 하세요.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조정을 부탁할 수 있고, 경찰 신고도 함께 해 두면 좋아요.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해 두세요. 보호나라 채널에 그 문자를 넣어 보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살펴요. 처음 보는 앱이 있으면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118에 뭘 더 하면 될지 물어보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