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돈은 보내지 말고, 화면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줘도 협박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하고 연락처를 빼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예요. 신고와 상관없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순서대로만 움직이세요.
영상과 주소록을 노리고 처음부터 짜 놓은 각본이에요. "화상채팅으로 옮기자", "이 파일 깔아 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빠져나올 타이밍이에요.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을 때, 혹은 올라간 것 같을 때 찾아보기(모니터링), 지워 달라는 요청, 지워졌는지 확인까지 해 줘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삭제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늘릴 수도 있어서,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지켜봐 줘요.
퍼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지 마세요.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나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빌미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만으로 큰 범죄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워 숨을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혼자 흥정하지 말고 신고로 수사를 열어 두세요. 신고한 뒤에 또 협박 메시지가 오면 그것도 다 캡처해서 경찰에 더 내면 돼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나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공갈) 돈을 보내게 하는 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봐요. 겁이 나서 송금했다면 112,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에 곧장 연락해 계좌를 묶어 달라고(지급정지) 하세요. 이체 기록은 수사, 그리고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돈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되니 지우면 안 돼요. 계좌 정지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 두세요.
앱을 깔게 하는 다른 수법은 사칭 사기에도 정리돼 있어요.
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해 줘요. 다만 협박이 계속된다면 캡처를 남겨 경찰에도 알리는 게 좋아요.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해요.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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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