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선부터 알아 둬요

법이 정한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예요(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수치를 넘기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꼭 큰길이 아니어도 돼요. 주차장같이 도로 밖에서 차를 몰았어도 똑같이 운전으로 쳐요.

단속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자고 하면 따라야 해요. 숫자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동의한 다음 피를 뽑는 방식 등으로 한 번 더 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측정을 피하려고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측정 거부랑 같은 무게로 처벌받고, 면허도 사라져요.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부터 기억해요

단속되는 순간 길이 둘로 갈라져요. 재판으로 가는 쪽은 감옥이나 벌금을 정하고, 경찰청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요. 한쪽이 마무리됐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끝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챙겨요.

내 수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측정 거부, 10년 안 재적발, 사람이 다친 사고 중 하나라도 겹치면 이 표보다 무거운 조항이 붙어요.

오늘부터 할 일 체크리스트

1. 메모해 두기 몇 시에 쟀는지, 숫자가 얼마였는지, 마지막 잔은 언제였는지, 왜 얼마나 몰았는지를 잊기 전에 적어요.
2. 임시운전증명서 날짜 보기 정지나 취소 대상이라면 최대 40일짜리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딱 한 번, 20일 안에서 늘어나요.
3. 달력에 마감일 표시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을 적어 둬요.
4. 조사 전에 정리하기 경찰서에 가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써 봐요. 말이 앞뒤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5. 피해 챙기기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 치료와 손해 메우는 일부터 신경 써요.

주제별로 바로 가기

• 수치별 벌금·징역 한눈에
• 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날짜
• 두 번째 적발·측정 거부라면
• 사고까지 났다면, 합의 이야기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