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어떤 경우가 어떤 죄인가요

강제추행은 끝까지 가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형법 제300조). 추행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무기나 5년 이상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져요(형법 제301조).

이런 경우엔 형이 더 무거워요

• 흉기를 들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가족·친척 사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같이 사는 친족이 해당돼요(제5조).
• 상대에게 장애가 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6조제3항).
•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제7조제3항).
•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처럼 처벌해요(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런 걸 봐요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를 따져요. 행위자의 나이·성품·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왜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건 뒤의 사정이에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할 때는 사정을 보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사건 뒤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형벌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500시간 안에서 재범예방 수강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같이 명해요(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해요.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판결하면서 법원이 같이 내릴 수 있어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변호인이 신문에 같이 들어오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관련 기록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피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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