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이 순서로 가요

1. 신고·고소 피해자 쪽에서 경찰에 알리거나 고소장을 내요. 고소는 글로 써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는데,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이에요(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양쪽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아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범죄를 빨리 수사해서 검사에게 보내도록 법에 적혀 있어요(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3. 검사 결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해요. 동기나 결과, 사건 뒤 사정을 따져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4. 재판 법원이 유죄인지, 형은 얼마인지 정해요. 유죄면 수강명령 같은 처분을 같이 내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것도 알려 줘요.

죄명마다 처벌이 달라요

조사를 받게 됐다면 이것부터

•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죄명인지, 언제 일인지부터 물어보세요. 날짜가 안 맞으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조사 전에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요. 변호인이 옆에서 같이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어요.
•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메시지나 기록은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는 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뜻부터 확인해요.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부터

•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메시지나 사진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어요. 조사받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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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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