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연락처 목록을 보여 주며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도 돈을 보내지 말고 화면부터 저장한 뒤 신고합니다.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협박범과 흥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나서게 하십시오.
협박범은 악성 앱으로 빼낸 연락처 목록을 보여 주며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압박합니다. 목록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돈을 받아 내려는 수법입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나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공갈) 돈을 보내게 하는 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봐요. 겁이 나서 송금했다면 112, 그리고 돈을 보낸 은행에 곧장 연락해 계좌를 묶어 달라고(지급정지) 하세요. 이체 기록은 수사, 그리고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돈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되니 지우면 안 돼요. 계좌 정지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이나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을 때, 혹은 올라간 것 같을 때 찾아보기(모니터링), 지워 달라는 요청, 지워졌는지 확인까지 해 줘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삭제 지원 기간은 기본 3년이고 늘릴 수도 있어서, 한 번 지운 뒤에도 계속 지켜봐 줘요.
퍼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건네지 마세요. 센터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나아요.
확인하려고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센터의 유포 모니터링과 경찰 신고를 함께 활용하고, 받은 메시지는 모두 캡처해 경찰에 추가로 냅니다.
답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대화, 상대 계정, 지인 명단 화면을 모두 캡처합니다. 증거를 남긴 뒤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해 줘요. 다만 협박이 계속된다면 캡처를 남겨 경찰에도 알리는 게 좋아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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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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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