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2026년 10월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바뀌어 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피해구제 의무를 지고,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들어갔어요. 은행으로 보냈다면 은행에, 코인을 옮겼다면 출금한 거래소에 112 신고와 함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손실을 환불해 준다며 다시 접근하는 연락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경보를 낸 코인 리딩방은 무료 재테크 강의나 출석 지원금, 급등주 무료 제공으로 다가와요. 몇 달 동안 실제로 소액의 현금이나 코인을 주며 믿음을 쌓은 뒤, 텔레그램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큰돈을 넣게 해요. 이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곳이라면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감독원 안내예요.
바뀐 환급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고,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봐요(제2조 제1호 하목, 제4호 다목). 그래서 코인으로 보낸 경우에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길이 생겼어요.
| 이렇게 보냈다면 |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할 곳 |
|---|---|
| 은행 계좌에서 리딩방이 알려 준 계좌로 이체 | 내 은행, 또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 |
| 가짜 거래소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원화 입금 | 입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상대가 준 주소로 출금 | 코인을 출금한 거래소, 또는 코인이 들어간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 |
| 상대가 다른 계좌·계정으로 다시 옮김 | 처음 신청받은 곳이 다음 금융회사등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환급법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서 투자 사기는 수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히 지급정지와 자금환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또 2026. 6. 30.부터는 금융회사가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계좌를 일시 정지하고, 신종피싱으로 확인되면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를 해요. 어느 경우든 신고가 먼저예요.
환급 절차는 금전과 같아요.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요.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등을 정해요. 달라진 건 무엇으로 돌려받느냐예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화 피해액과 코인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해 합친 규모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눠요.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준다며 접근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따로 경고했어요. 순서는 이래요.
정부기관의 환불 권고를 받았다며 돈이나 코인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환불은 위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와 수사, 재판으로 진행돼요.
사기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명하는 배상명령 대상이에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되고, 인지는 붙이지 않아요.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도 있어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 신고 사업자 여부도 고소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아니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환급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그 가상자산을 팔아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FIU는 신고 사업자가 아닌 곳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불법이라고 안내해요.
바뀐 시행령은 지급정지 당시 사기이용계좌등에 있던 자산으로 환급한다고 정해요. 원화가 코인으로 바뀌어 거래소 계정에 묶였다면 그 코인으로 환급받거나, 요청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신고한 곳에 이동 경로를 알려 주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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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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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