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범칙금 납부부터 면허 처분까지 순서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해요(제2조 제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불러요(제2조 제21호·제21호의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되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제44조 제1항·제4항).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하면 킥보드 운전자도 응해야 해요(제44조 제2항).

범칙금과 벌칙은 얼마인가요

자전거등을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에요(제156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 이 행위들은 범칙행위라 보통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처리돼요.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징역·벌금 구간(제148조의2)과 10년 안 재범 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5년 안 재위반 때의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제80조의2)에서도 킥보드 위반은 빠져요.

적발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1. 측정에 응하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13만원으로 올라가고, 면허 취소 사유도 될 수 있어요. 호흡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어요(제44조 제3항).
2. 통고서 받기 이름이나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면 범칙금 대신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요(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제1호).
3. 10일 안에 납부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지정된 은행·우체국 등에 내야 해요(제164조 제1항). 내면 그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아요(같은 조 제3항).
4. 놓쳤다면 20일 안에 가산 납부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해요(제164조 제2항). 이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끝낼 수 있어요(제165조).
5. 면허 처분 통지 확인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로 정지·취소 사전통지서가 올 수 있어요. 지정된 날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킥보드인데 자동차 면허까지 영향을 받나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어요(제93조 제1항 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등은 면허 취소로 안내해요. 킥보드를 탔다가 자동차 면허까지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면허 처분의 기준과 이의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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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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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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