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임시운전증명서 40일, 적발 뒤 면허 처분 결정까지 할 일

임시운전증명서는 무엇이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신청을 받아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운전할 때는 면허증 대신 이 증명서를 지니고 있으면 돼요(제92조 제1항 제2호).

정지나 취소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어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기세요.

적발 뒤 처분 결정까지 무엇을 순서대로 하나요

1. 현장에서 의견 남기기 단속 현장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취소·정지 대상자는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음주운전이면 그 내용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요(같은 조 제5항).
2. 임시운전증명서 날짜 확인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요.
3. 사전통지서 확인 처분을 하려면 경찰은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해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이사했다면 주소부터 정리해 두세요.
4. 지정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 통지를 받은 본인이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측정 경위, 운전 거리, 생계 사정처럼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가요.
5. 결정통지서 받기 처분이 결정되면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와요(같은 조 제3항). 여기 적힌 처분일이 이후 불복 기한의 기준이 돼요.

결정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요(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정지라면 교육: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에요(제73조 제2항 제2호).
• 취소라면 재취득 준비: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거쳐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3항).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처분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알리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해요(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형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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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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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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