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벌금 명령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할 일

약식명령은 어떤 재판인가요

지방법원은 검사가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추징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끝나는 절차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서 처음 결과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해요(제451조).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해요(제452조). 그래서 기한의 출발점은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7일은 어떻게 세나요

형사소송법은 날짜로 정한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아요(제66조 제1항).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요(제66조 제3항).

명절이나 임시공휴일이 끼면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날짜가 애매하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 편이 안전하고, 정확한 마감일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1. 송달받은 날 적어 두기 우편을 받은 날짜를 봉투나 달력에 적어 두세요. 7일 계산의 기준이 돼요.
2. 약식명령서 내용 확인 적용법령과 벌금액,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범죄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봐요. 음주운전 벌칙은 수치 구간마다 달라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 청구서 작성 정식재판청구서에 사건번호와 이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어요. 측정 수치, 측정 절차, 양형 사정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따로 메모해 두면 재판 준비가 쉬워요. 서식과 기재 사항은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해요(제453조 제2항). 전화나 말로는 청구가 되지 않아요.
5. 접수 증빙 보관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이나 접수 내역을 보관해요. 청구가 방식에 어긋나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제455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해요(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이 열리면 일반 공판절차로 심리하고(제455조 제3항), 그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어요(제456조). 공판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458조 제2항, 제365조 준용). 기일 통지는 꼭 챙겨야 해요.

청구를 취하하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 취하: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제454조). 취하한 뒤에는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제458조, 제354조 준용).
• 확정: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취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제457조).
• 벌금 납부: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어요(형법 제69조).
• 본인 책임 없이 놓친 경우: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돼요(제458조).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회복을 청구하고,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해요(제345조, 제346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송달 기록 등을 모아 두세요.

수치 구간별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진행되므로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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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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