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끝난 뒤 교육·시험까지 순서대로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사유별로 정해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기간을 세요. 반대로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2항 단서).

결격기간이 끝나면 무엇부터 하나요

1. 결격기간 종료일 확인 취소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위 표의 사유를 맞춰 종료일을 확인해요.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받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3. 시험 접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제73조 제1항 단서).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제83조 제3항).
4. 시험 응시와 면허 발급 적성, 법령 지식, 기능, 도로주행 등 면허 종류에 맞는 시험을 다시 봐요(제83조).
5.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확인 음주운전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됐다면 일반 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제80조의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어디서, 얼마나 받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교통질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기초, 교통법규, 면허와 자동차관리 같은 내용을 강의·시청각교육·현장체험교육으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실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맡아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구체적인 시간은 행정안전부령 별표로 정해지며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약할 때 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43조, 제152조 제1호). 게다가 무면허운전 자체가 새 결격사유가 되어, 원칙적으로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82조 제2항 제1호). 기다리던 기간이 사실상 다시 늘어나는 셈이에요.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리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이 경우에는 재취득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필요가 없어요.

취소·정지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서, 재범일 때 형량은 재범·측정거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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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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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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