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처벌, 적발 뒤 할 일과 더 무거워지는 경우

대마 흡연은 얼마나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61조 제1항 제4호).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나 종자, 종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 형이에요.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도 처벌해요.

문제는 흡연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누구에게 받았는지, 남은 걸 누구에게 줬는지, 돈이 오갔는지에 따라 조항이 바뀌어요.

매매부터는 벌금형이 없어요. 범죄에 쓰인 대마와 자금, 그로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해요(제67조).

적발됐다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1. 혐의 범위 확인 흡연만으로 조사받는지, 소지·수수·매매까지 묻는지 확인해요. 어느 조항이냐에 따라 위 표처럼 법정형이 크게 달라져요.
2. 남은 물건 건네지 않기 남은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수수나 운반이 새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대마의 수수·운반·보관도 처벌 대상이에요.
3. 서류 모으기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요.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아야 혐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4. 조사 전 권리 챙기기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5. 치료·교육 준비 사용을 멈추기 어렵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소변·모발 감정이나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마약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마 젤리나 오일, 씨앗도 대마인가요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대마로 봐요(제2조 제4호). 그래서 대마초로 만든 젤리, 오일, 쿠키 같은 제품도 원료가 대마초나 수지라면 대마예요. 반대로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져요.

• 씨앗: 종자 자체는 대마가 아니에요. 다만 흡연·섭취할 목적으로 종자나 종자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 의료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흡연·섭취 금지에서 빠져요.
• 해외에서 산 제품: 원료가 대마초나 수지인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수입이 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료가 무엇인지가 갈림길이에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어도 처벌되나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제3조),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죄에도 적용돼요(제8조). 그래서 그 나라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더라도 국내법상 대마 흡연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행이나 유학 중 일이라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위 순서대로 준비하면 돼요.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무엇이 붙나요

대마 흡연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이라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가 그대로 적용돼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어요.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고, 선고유예라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어요. 벌금형이면 이수명령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