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출금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말이 나오면 더 보내지 말고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기관이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어서, 회사나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보내라는 제안은 사기를 의심할 신호예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 계좌도 신고하면 입출금을 막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어요.
화면의 숫자는 상대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체인 척하는 불법업체들이 사설 거래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해 돈을 받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 주다가 출금을 요구하면 돌려주기를 미루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어요. 경찰청도 가짜 거래 사이트에 허위 수익을 띄워 최대한 많은 돈을 넣게 한 뒤,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꼽아요.
그래서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나 추가 청약금을 먼저 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돈은 보내지 않는 게 먼저예요. 지금까지 넣은 돈을 지키려면 계좌를 묶는 쪽으로 움직여야 해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로 알린 공모주 미끼는 이런 것들이에요.
| 이런 말을 들었다면 | 공식 안내 |
|---|---|
| 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이 배정받는다 |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같은 기관이라도 남의 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어요. 돈을 받아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이에요. |
|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운용해 준다 | 투자일임재산도 고객 이름의 계좌에서 운용돼요.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하면 응하지 마세요. |
| 상장 전에 공모가보다 싸게 사전 청약할 수 있다 |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공식 홈페이지를 흉내 낸 사이트에서 할인된 사전 청약을 권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한 사례로 소비자경보가 나왔어요. |
| 곧 상장하니 지금 사 두면 대박, 실패하면 다시 사 준다 |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재매입 약정까지 내세운 사기에 소비자경보가 ‘경고’로 올라갔어요. |
경찰청도 검증되지 않은 상장 계획이나 공모가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비상장 주식을 권한 뒤, 상장일까지 호재성 정보를 계속 주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알리고 있어요.
투자 형식의 사기는 은행이 망설이기도 해요.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는 지급정지·자금환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사기 같은 신종 수법에 금융회사가 선뜻 조치하지 못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하게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2026년 6월 30일부터는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더라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다음 순서로 계좌를 막아요.
제도 시행 뒤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으로 신고돼 임시조치된 6,914건 가운데 5,018건이 거래정지됐어요. 창구에서 어렵다는 답을 들어도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다시 요청해 보세요. 거래정지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두는 조치이고, 돌려받는 일은 이어지는 수사와 환급·배상 절차로 진행해요.
환급과 배상명령 같은 이후 절차는 사기 피해 대처, 리딩방과 가짜 거래 앱 수법은 투자사기 안내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채팅이나 문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1:1 채팅방이나 문자로 개별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내가 직접 확인해요.
할 수 있어요. 보낸 계좌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아 112에 신고하세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일수록 좋아요.
금융감독원은 재매입 약정으로 원금을 지켜 주겠다고 속이는 비상장주식 사기에 소비자경보 ‘경고’를 냈어요. 약정서도 증거로 보관하고 1332나 112에 알리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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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