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처음 걸렸다면 이 표를 봐요

첫 적발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기준이에요. 수치에 따라 칸이 세 개로 나뉘고, 칸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적혀 있어요. 둘 중 무엇으로 할지는 법원이 골라요.

표 안에서 내 형이 정해지는 방식

위 숫자는 위아래 한계선일 뿐이에요. 그 사이 어디쯤일지는 법원이 정해요. 이때 법원이 살피는 항목은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어요.

• 몇 살인지, 평소 행실과 성품, 지능, 생활 환경
•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 왜,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 일이 생긴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음주운전이라면 수치, 몰았던 거리와 사정, 사고가 났는지, 예전 기록, 걸린 뒤 다시 안 그러려고 한 노력이 이 항목들로 연결돼요.

이것도 처벌되는지 체크해요

• 도로 밖: 주차장 같은 곳에서 몰았어도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돼요.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와 같은 구간표를 따라요. 건설기계 중 일부도 들어가요.
• 측정 방해: 재기 어렵게 하려고 몰고 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를 흐리는 약을 쓰면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에요.
• 측정 거부: 숫자가 안 나와도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원~2천만원이에요.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마시고 타면 안 되는 건 같지만, 위 구간표 말고 다른 조항으로 처리돼요.

또 걸렸다면 더 무거워져요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또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붙어요.

더 자세한 건 재범과 측정 거부 페이지에서 확인해요.

면허 문제도 같이 따라와요

재판과는 상관없이 면허 처분도 나와요. 0.08% 미만(0.03% 이상)은 벌점 100점에 정지, 0.08% 넘으면 취소예요. 사고까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쪽 조항도 꼭 같이 봐 두세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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