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딥페이크

행동별로 처벌을 확인해요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이라도, 그 사람 뜻과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돼요. 상습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늘고, 찍거나 퍼뜨리려다 그친 미수도 처벌해요(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네. 누군가의 얼굴, 몸, 목소리가 담긴 영상 등을 그 사람 뜻과 상관없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4조의2제1항). 이걸 퍼뜨린 경우도, 만들 땐 동의를 받았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같은 처벌이에요.

•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 이런 편집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4년 10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촬영물로 협박하면요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내세워 겁을 주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 협박으로 상대가 권리를 못 쓰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제14조의3). 이런 범죄로 번 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을 추징해요(제15조의3).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해요

1. 자료 모으기 게시물 주소(URL), 화면 캡처, 게시글 제목처럼 찾을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모아 두세요.
2.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요. 경찰은 영상이 돌고 있는지 확인해서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해요.
3. 삭제 요청하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실제로 도와줘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해도 돼요.

수사를 받고 있다면

휴대전화나 저장장치 속 자료는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압수나 임의제출, 조사 날짜는 변호인과 의논해요.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제14조의3 협박·강요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 두세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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