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오늘 할 일은 넷이에요.

1. 글이 지워지기 전에 캡처 판매 글, 채팅, 판매자 번호, 돈 보낸 계좌, 이체 기록을 모두 화면으로 남겨요.
2. 신고 온라인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먼저 올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 접수를 해요.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누가 이미 진술했다면, 경찰서에 안 가도 수사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3. 은행 두 곳에 알리기 내가 돈을 보낸 은행, 그리고 판매자 계좌가 있는 은행에 사기를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요. 같은 계좌로 다음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는 데도 쓰여요.
4. 돈 더 보내지 않기 택배비, 보증금, 안전결제 수수료 등 무슨 핑계든 추가 입금은 하지 마세요.

은행이 지급정지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유부터 말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척한 경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놓았어요.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을 파는 모양이라 이 법의 계좌 정지·피해금 환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돈을 되찾아요.

• 판매자 신원 밝히기: 신고가 들어가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돈을 받은 계좌와 연락처로 판매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사기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요. 판매자가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신청서를 내요. 민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피해금을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재산 묶고 민사로: 판매자의 계좌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어 두고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내요.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많이 당하는 세 가지 수법

금을 판 대금 때문에 내 계좌가 막혔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증빙을 모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요. 금감원이 명의인도 지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게 바꿔 뒀어요.

다음 거래 전에 확인할 것

• 신고된 번호인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에 판매자 번호와 계좌번호를 넣어 봐요. 최근 3개월 사이 3회 이상 신고된 번호와 대조하는 방식이라, 결과가 깨끗해도 마음 놓기엔 일러요.
• 진짜 물건이 있는지: 오늘 날짜와 내 이름을 쓴 쪽지를 물건 옆에 두고 찍어 보내 달라고 해요.
• 돈 내는 방식: 판매자가 보낸 링크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 안전결제를 써요.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나 물건을 보고 돈을 건네요.
• 받는 계좌 종류: 꼭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자유적금계좌는 아닌지 먼저 봐요.

배상명령은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어요. 물건을 대신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 있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윤재빈 파트너 변호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양하영 변호사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