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어떻게 결제했는지가 먼저예요. 카드였다면 카드사에 차지백, 에스크로였다면 예치업자에 환불을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운영자를 찾아요. 가짜 쇼핑몰은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라서 환급법에 따른 은행 지급정지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업체와의 다툼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어요.
| 낸 방법 | 이렇게 움직여요 |
|---|---|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 돈을 중간에서 맡아 둔 곳(예치업자)이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야 판매자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물건이 안 왔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곧장 예치업자에게 연락하세요. |
| 카드(신용·체크) | 30일이 넘도록 물건이 안 오거나 주문과 다른 게 왔다면, 결제한 카드사에 증빙을 내고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주문 화면, 배송 조회, 판매자와 주고받은 말을 모아 두세요. |
| 계좌이체·현금 | 경찰 신고가 출발점이에요. 입금받은 계좌를 따라가 운영자를 찾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돈을 청구해요. |
카드사·예치업자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과 경찰 신고는 같이 해도 돼요. 그러면 결제 취소와 운영자 찾기가 나란히 굴러가요. 사기가 아니라 교환이나 반품 문제로 업체와 부딪힌 거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상담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돼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물건을 파는 척한 사기는 처음부터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가짜 쇼핑몰은 물건 판매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멈추지 말고 위의 결제 방법별 길, 그리고 형사·민사 절차로 바로 옮겨 가세요.
진짜 브랜드 몰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비슷한 곳도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한 사례를 보면, 인스타그램 광고에 룰루레몬 제품을 할인한다고 띄워 결제를 받은 뒤 물건도 안 보내고 환불도 안 해 줬어요. 공식 몰의 도메인, 영상, 사진까지 꼭 닮게 만든 곳도 있었어요.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18건의 상담이 들어왔고, 사기로 의심된 사이트 9곳이 닫혔어요.
아래 중 하나라도 보이면 결제를 멈추세요.
경찰청은 큰 포털 등에 등록된 공인 쇼핑몰을 쓰고, 너무 싼 물건은 피하라고 권해요. 유명 브랜드 공식 몰처럼 생겼어도 주소가 한두 글자 다를 수 있으니 주소창부터 비교해 보세요.
| 볼 것 | 보는 법 |
|---|---|
| 돈 내는 방법 | 현금 할인을 준다 해도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가 나아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를 쓰는 곳인지도 결제 전에 확인해요. |
| 정식 판매자인지 | 블로그·밴드·카페 같은 SNS에서 파는 사람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메뉴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찾아봐요. |
| 다른 사람 피해담 | 해외 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는지 봐요. 큰 오픈마켓 안이라도 그 판매자의 이력과 평가는 따로 확인해요. |
배상명령은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사기 피해 대처에 정리해 뒀어요. 물건을 대신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를 보세요.
남아 있는 화면과 이체 기록부터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받은 계좌로 운영자를 찾아낸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안내로는 30일 넘게 배송이 안 되면 증빙을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주문 기록과 판매자와의 대화를 함께 내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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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