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검찰이나 금감원은 돈을 옮기라고도, 대출을 받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나왔다면 끊으세요. 이 사기는 카드가 배송 중이라며 가짜 콜센터로 전화하게 만든 다음, 원격제어앱으로 휴대폰을 손에 넣는 식이에요. 이미 이체했다면 기관사칭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니 112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계좌 정지를 요청하세요.
금감원이 살펴보니 이 수법으로 큰돈을 잃은 사람 2명 중 1명은 60대 여성이었어요. 카드가 잘못 발급됐다며 어르신께 접근하고, 범죄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빼앗은 일도 있었어요.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중 정부기관 사칭형은 31.1%를 차지했어요.
| 들은 말 | 사실 |
|---|---|
| "대출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이 대출을 권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수화기 너머 기관 직원이 대출 얘기를 꺼내면 바로 끊을 때예요. |
|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 |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은 돈을 직접 옮기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
| "이 앱을 깔아 주세요" |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도, 공공기관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
| "신청하신 카드가 배송 중입니다" |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하세요. 가족 등에게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번호로 진짜인지 물어봐요. |
은행, 공공기관 직원, 유명인을 사칭하는 다른 경우는 사칭 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라서 계좌 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이 사기에 쓰인 계좌를 묶으면 채권소멸 공고를 지나 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돌려받아요. 사기범이 돈을 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놨어도 신청해 보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했어요.
벌써 빠져나간 돈은 사기범이 잡힌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요. 순서는 계좌 정지가 먼저, 증거 정리와 고소가 그다음이에요. 돈 되찾는 순서 보기
휴대폰을 사기범이 쥐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전화로 112나 1394에 연락해 계좌 정지와 앱 삭제 방법을 안내받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대출을 막아 두세요.
정교한 각본이 바로 이 사기의 특징이에요. 검찰이나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은 돈을 옮기라거나 대출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끊고 112나 13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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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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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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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기다리는 사이에도 돈은 옮겨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