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법에서 말하는 대마, 어디까지예요?

• 들어가는 것: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성분의 화학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이런 것들이 섞인 물질
• 빠지는 것: 대마초 씨앗, 뿌리, 다 자란 줄기와 그걸로 만든 제품
• 주의할 것: 씨앗 자체는 빠지지만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건 따로 금지돼 있어요.

행위별 형량, 표로 봐요

다른 약이랑 뭐가 달라요?

• 형량 상한이 낮은 편: 피우거나 그냥 갖고 있던 경우는 최대 5년이라, 향정 나목·다목 투약(최대 10년)보다 낮게 잡혀 있어요.
• 의료용 예외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먹는 건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 키우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섬유나 씨앗을 얻으려는 대마재배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키우면 처벌돼요.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상습이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지고, 하다 말았어도 처벌해요. 다른 사람이 대마를 피울 수 있게 장소나 돈, 차량을 내준 사람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예요.

외국에서 피운 건요?

우리 형법은 한국 밖에서 죄를 지은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어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운 걸로 유죄가 나오면 뭐가 더 붙어요?

대마를 피운 것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이에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최대 200시간까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같이 붙는 게 원칙이에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에 조사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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