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법원에서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을 벗는 절차예요. 소득이 생계비를 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돼요. 빚 한도는 없어요. 다만 파산만으로 빚이 사라지진 않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해요.
나에게 맞는지 먼저 체크하기
- 나이, 병, 장애, 실직 때문에 앞으로 벌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없어요
- 보증 빚 같은 이유로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커요
- 빚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안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왜 갚기 힘든지 설명하면 돼요.
파산·면책·복권, 세 가지 구분하기
- 파산: 채무자 재산을 모아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요
- 면책: 파산으로 다 못 갚은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재판이에요
- 복권: 파산선고로 묶인 자격을 다시 살리는 절차예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진짜 목적은 면책이에요.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반대한다고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제3항).
진행 순서 5단계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내요.
-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선고돼요.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적으면 동시폐지가 같이 결정될 수 있어요.
-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조사하고,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눠요.
- 면책심문·이의기간 이 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어요.
-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을 빼고 나머지 책임이 면제돼요.
단계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압류금지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6개월 동안 생계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383조). 집이나 큰 예금처럼 처분 가치가 큰 재산은 정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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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파산 효과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쳐요.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남으니 따로 준비해야 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일반 회사원이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진 않아요. 일부 자격·직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니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평생 불이익이 따라다니나요?
아니에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돼서 법적 자격 제한이 풀려요. 금융 거래 쪽 영향은 신용 기록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회복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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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