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학폭변호사

광진구 학폭위, 어디서 열려요?

광진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성동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광진구 동네별로 달라지나요?

광진구 화양동·군자동·중곡동·능동·광장동·자양동·구의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가해 쪽, 피해 쪽 각자 챙길 것

• 가해 쪽이라면 조치는 얼마나 심했는지만이 아니라 반성이랑 화해 정도도 봐요. 사과하고 피해 회복하려고 한 걸 남겨 두세요.
• 피해 쪽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나중에 학폭위 열어 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진단서랑 캡처부터 모아요.
• 둘 다 조사 때 한 말이 심의의 기본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생기부에 얼마나 남아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학폭위 회의록 볼 수 있어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광진구, 딥페이크도 학폭이에요

단톡방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기도 사이버폭력이라 학폭이에요.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영상이나 사진이 퍼졌으면 나라에서 삭제를 도와줄 수 있고, 비용은 가해 쪽이 내요.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랑 주소부터 캡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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