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 이혼 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을 때 할 일 순서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바꾸나요

네,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둘 다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친권자 변경 신고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이 제58조를 준용한 데 따른 것이에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양육비에서 볼 수 있어요.

변경을 청구하기 전에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지금 정해진 내용 확인 협의이혼 때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요.
2. 달라진 사정 정리 이혼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적어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정해요.
3. 아이의 의견 듣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상대 부모와 합의 시도 양육자 변경은 합의로도 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5. 법원에 청구 합의가 안 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요(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해요(가사소송법 제46조).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바꿔 주나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제837조 제3항·제4항), 변경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게 정해요(제837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든 대법원 결정을 소개해요. 결국 핵심은 "누가 키우는 것이 지금 아이에게 더 나은가"이므로, 생활 환경과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양육자를 바꾸면 양육비 부담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변경 사유는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보내 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순서로 법원 절차를 밟아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아이를 보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요.
2. 급하면 사전처분 심판 확정 전이라도 빨리 데려와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사건 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2조).
3. 이행명령 인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요(제64조 제1항 제2호).
4.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그 뒤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2호).

이 분야 변호사예요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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