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 변경, 법원 허가부터 1개월 안 신고까지 순서

성을 바꾸려면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어요(민법 제781조 제1항·제6항).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기 전에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왜 바꿔야 하는지 정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지금 성과 본 때문에 아이가 겪는 어려움, 함께 사는 가족과의 관계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2. 아이의 생각 듣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성을 원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3. 다른 부모의 입장 예상 법원은 부와 모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4. 청구서 제출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요. 붙일 서류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요. 신고서에는 변경 전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적어요.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가하나요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부, 모,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제59조의2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이 밖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청구서에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양육 상황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한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도 함께 보세요.

성 변경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 방법은 성과 본 변경허가와 친양자 입양 두 가지예요. 결과가 크게 달라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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