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가압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할 일 순서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1. 상대 명의 재산 적기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 보험, 주식, 급여, 임대차보증금처럼 아는 재산을 모두 적어요. 가압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등)으로 나뉘어 신청서가 달라져요.
2. 처분 정황 남기기 매물 등록, 갑작스러운 대출, 가족 명의로 옮기겠다는 메시지처럼 처분하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저장해요. 가압류 신청에는 소명자료가 필요해요.
3. 받을 돈의 범위 정리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청구할 금액을 대략 정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민사집행법 제276조).
4. 쓸 수단 고르기 아직 소송 전이면 가압류·가처분, 이미 소송이나 조정을 냈다면 사전처분도 함께 생각해요. 아래 표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5. 기한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이혼소송이 이미 제기됐다면 그 본안 법원에 내요.
2. 법원의 결정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3. 집행 집행이 끝나면 상대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고 가압류한 쪽에 주장할 수 없어요.
4. 본안 진행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요(제287조).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봐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5. 방치 금지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상대 재산을 잘 모르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명시 대상자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 같은 처분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나눌 재산의 범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순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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