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

회사 빚과 내 빚부터 나눠 보세요

주식회사 빚은 원래 회사 몫이에요. 대표라는 자리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진 않아요. 문제는 은행 대출, 보증기관, 리스, 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 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보증 빚이 안 없어지는 이유

보증은 대표 개인이 채권자와 따로 맺은 약속이에요. 법인이 파산해서 없어져도 이 약속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대표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인회생을 해도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아요(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빚, 상황별로 고르기

•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까지 가능해요.
• 소득이 없거나 보증액이 너무 크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알아봐요.
• 금융권 빚이 대부분이라면: 채무조정과 견줘 보세요.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요건도 같이 봐 두세요.

법인 절차와 타이밍을 맞추면 채권자 상대가 훨씬 단순해져요. 채권자목록에 보증 빚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다시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

이사가 맡은 일을 게을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냈다면 상법 제399조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하면 이 청구는 파산관재인 몫이에요.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중인 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하는 거라서,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다고 봤어요.
• 대법원 2020다236848: 횡령 등으로 유죄가 나온 전 임원들에게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사건이에요. 임원들이 내세운 단기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거나 가지급금이 크게 남아 있다면, 대표가 회사에 돌려줄 돈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형사 문제도 미리 짚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 같은 도산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면 근로기준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횡령·배임은 파산과 상관없이 처벌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