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정해지진 않아요. 직장인은 세후 급여 평균을,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봐요.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소득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 줘요.
내 유형을 표에서 찾아요
| 유형 | 소득은 이렇게 잡아요 | 주로 문제 되는 부분 |
|---|---|---|
| 직장인 | 세후 급여·상여의 월평균 | 성과급 변동,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가게 유지비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이 되풀이된다는 증명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 평균 | 일한 기록 확보 |
직장인이라면
- 보통 최근 1년 소득으로 월평균을 내요.
- 상여금, 수당이 정기적으로 나오면 포함돼요.
- 막 이직했거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내요.
-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요.
자영업자라면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하면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를 챙겨요.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일이 많고, 그 보수가 들어요.
- 밀린 세금은 먼저 갚아야 하는 대상이라 월 변제금이 올라가요.
- 가게 보증금, 시설, 재고, 외상 매출금이 재산으로 평가돼요.
-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다면 통장 입금 자료로 따로 설명해야 해요.
빚이 주로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라면
-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3.3% 프리랜서는 달마다 소득이 들쭉날쭉해요.
- 평균을 몇 달 기준으로 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져요.
- 플랫폼 정산 내역, 계약서, 통장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요.
- 성과급으로 일하는 급여소득자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어요.
곧 소득이 줄어든다면 먼저 알려요
퇴사, 폐업, 육아휴직이 잡혀 있다면 그 사실부터 밝히고 계획을 짜요.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해요. 변경은 인가 후 소득·재산이 바뀌는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접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폐업한 뒤에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 폐업했는지, 사업 빚과 남은 재산이 어떤지 정리해서 설명해요.
신고 안 한 알바 수입도 소득으로 봐 주나요?
신고했는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입금 내역과 일한 기록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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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