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이 정한 기본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예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요. 여기에 빚 잔액 증명,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붙여요.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법에서 정한 서류부터 챙겨요
| 서류 | 담기는 내용 | 이것만 조심해요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인적 사항, 신청 취지 | 주소지와 관할 법원 확인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마다 금액, 빚 생긴 원인 | 보증 빚, 지인 빚까지 빠짐없이 |
| 재산목록 |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퇴직금 | 적은 금액, 남의 명의와 얽힌 것도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증빙에 적힌 숫자와 맞추기 |
| 진술서 | 빚이 늘어난 과정, 지금 상황 |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
|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기 |
누구나 내는 공통 증빙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최근 1년 이상을 달라는 일이 많아요)
- 신용정보 조회 자료,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어디 썼는지 밝혀야 하는 대출·이체 자료
내 소득 유형에 맞는 자료를 더해요
| 이런 분이라면 | 이 자료를 준비해요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일한 기록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연금 받는 분 | 연금 수급 증명서 |
채권자목록, 이 빚들은 빠뜨리기 쉬워요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 내가 보증을 서 준 빚 (독촉이 아직 없어도 적을지 따져 봐요)
- 내 빚에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기관이 나중에 청구할 구상금
- 휴대폰 할부금, 대부업체 빚, 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아요. 이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 예외는 대법원 2024다22104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진술서는 사실 위주로 써요
- 법원이 궁금한 건 딱한 사정보다 빚이 왜 생겼고, 왜 지금 못 갚는지 보여 주는 사실이에요.
- 연도, 금액, 대출 목적, 소득이 줄어든 시점을 자료와 맞춰 적어요.
- 주식·코인·도박처럼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빼지 마세요. 어차피 거래내역에 다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내역은 얼마나 긴 기간을 내야 해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요. 보통은 최근 1년 이상을 내라고 하고, 큰 입출금이나 대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면 더 긴 기간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땐 어떻게 해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으로 확인돼요. 개인 채권자라면 아는 데까지 연락처와 경위를 적고, 어떻게 더 확인할지 법원에 설명해요.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