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은 간단해요. 앞으로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에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지만 3년 동안 갚아야 해요. 파산은 갚는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이 제한돼요.
5단계로 고르기
- 소득 − 생계비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파산 쪽이에요.
- 재산 vs 빚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두 절차 모두 실익이 줄어요.
- 직종 자격 제한이 치명적인 직종이라면 개인회생부터 알아보세요.
- 빚이 생긴 이유 도박이나 낭비 비중이 크면 어느 절차가 덜 위험한지 비교하세요.
- 앞으로의 소득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 3년을 버틸 수 있을지 판단하세요.
항목별로 나란히 보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출발점 | 계속·반복되는 소득 | 지급불능 |
| 빚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없음 |
| 갚는 기간 | 원칙 3년, 길면 5년 | 따로 오래 갚지 않음 |
| 재산 | 지킬 수 있음.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함 | 면제재산 빼고 돈으로 바꿈 |
| 자격 제한 | 법률상 없음 | 복권 전까지 일부 제한 |
| 도박·낭비 | 성실성을 심사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 목록 누락 | 원칙적으로 면책 안 됨 | 원칙적으로 면책, 알고 뺀 것만 비면책 |
| 면책 시점 | 다 갚은 뒤 | 파산절차 끝나고 면책결정 |
| 재신청 제한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7년 |
중간에 갈아탈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소득이 끊기면 파산으로 옮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파산 신청 뒤 소득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권할 수 있어요. 이미 낸 변제금과 남은 빚을 다시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더 많이 없어지는 건 어느 쪽이에요?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뺀 빚 전부를 면책받는 게 목표예요.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파산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있으면 어느 쪽이 맞아요?
집값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이 크면 청산가치가 높아서 개인회생 실익이 낮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처분 대상이 돼요. 이럴 땐 채무조정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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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