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1. 신고하기 학교에 말해도 되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문자는 #0117)나 경찰 112에 알려도 돼요. 신고를 받은 곳이 학교장과 양쪽 보호자에게 연락해요.
2. 학교가 접수하고 보고해요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적고,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3. 조사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아요.
4. 자체해결 아니면 학폭위 가벼운 사안이 요건을 전부 채우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라지 않으면 학교장 선에서 끝나요.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요.
5. 조치와 이행 학폭위 요청이 오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려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단계마다 기한과 챙길 것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로 모아 뒀어요.

이런 일이면 학폭이에요

학생을 상대로 한 행동이라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해당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예로는 상해·폭행·감금·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있고, 몸이든 마음이든 재산이든 피해를 줬다면 들어가요. 목록에 똑같이 적혀 있지 않아도 비슷한 행동이면 포함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도 2025년 법이 바뀐 뒤로는 사이버폭력이에요.

초·중·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돼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예요

내 경우 어떤 호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가해학생 조치, 생기부에 얼마 동안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보면 돼요.

피해학생은 이런 보호를 받아요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아요. 학폭위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비와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더 알고 싶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가 보세요.

결과가 납득 안 될 때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쪽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둘 다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생겼어요. 기한이 길지 않으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확인해 두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 강동구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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