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청을 앞뒀다면 몇몇 채권자만 골라 갚기,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쪽으로 옮기기, 장부를 정리한다며 없애기는 바로 멈추세요.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으로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멈춰야 할 행동
| 이런 행동 | 생길 수 있는 문제 |
|---|---|
| 지인·가족·특정 거래처 빚만 먼저 갚기 | 부인권 대상, 채권자 평등을 깨는 행위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넘기거나 명의 바꾸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가지급금 정리 없이 대표가 회사 돈 빼기 | 이사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 버리기 | 도산 범죄, 설명할 근거가 사라짐 |
| 파산할 걸 알면서 외상·선수금 새로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부인권, 알고 가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리는 관재인의 권한이에요(제391조). 어떤 행위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있고,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특수관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받은 쪽이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짐이 돼요.
문 닫을 때 이 순서로 챙기세요
- 자료 지키기 장부, 세무 자료, 계약서, 전산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요.
- 직원 관계 정리 퇴직일과 밀린 임금을 확정해요.
- 재산 목록 만들기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재고, 차량, 예금을 적어요.
- 임대차·리스 정리 원상복구와 반환 문제를 확인해요.
- 대표 개인 빚 계획 보증과 체납을 목록으로 뽑아요.
- 예납금 마련 신청 비용을 어디서 낼지 정해요.
신청 비용, 이렇게 마련해요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는 건 괜찮아요. 다만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꼭 기록해 두세요.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 명목으로 지나치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룰수록 커지는 것들
체불과 체납이 불어나고, 압류와 소송이 쌓이고, 자료는 흩어져요. 직원 대지급금 기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을 되살리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편이 정리하기에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은 먼저 줘도 되나요?
임금은 법이 보호하는 채권이라 일반 빚 갚기와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를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임원 급여는 특히 조심하세요.
거래처에 갚기로 한 약속, 지켜도 될까요?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어요. 신청이 코앞이라면 갚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회사 정리, 어떤 순서로 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